편집지침과 책임의 한계는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어느덧 공익근무요원 관련 글들을 쓰고 모은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바라는 점은 많았고 변화된 점도 많았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었고 그 사이 남아프리카나 미국도 가는 등의 모험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그 결과의 수익이 재정적 뒷받침을 했을 것이다. 

생각의 근본이 오호츠크해에서 머물 때쯤이면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곤 한다. 어느덧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들 때가 오긴 하지만,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곤 하지만 그래도 잉여로운 하늘의 천장이 펼쳐질 때가 오기에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달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젠 이 생활에서 탈피하여 화려한 무엇인가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

그러나 한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싶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왜 나와 타인과 외부의 시선이 모두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말이다. 아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또 정의했겠지만 여전이 그 이유와 답에 대해서는 건드리고 싶지도, 건드리지 않았던 질문이기도 하다. 본인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싶었지만 한번 글을 폐기시킨 전력이 있다. 그만큼 어렵고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의 인식 그리고 이식




잘 알다싶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이미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다루었듯이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 주질 않는다. 본인 주변적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파피투스 특집]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51. 누가 공익의 이미지를 깎아먹는가?를 하였지만 이것도 근본적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입견에 대한 시선에 대한 것이고 다른 문제도 있다. 실제로도 공익근무요원 전체적인 멘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무엇이 원인일까? 단지 개개인의 문제나 공익근무요원이 문제있는 것은 당연할 것일까?

1. 외부의 가열찬 시선




이 생활을 하면서 듣었던 말중 가장 싫었던 말은 그랬다.

어짜피 시간채울려고 이러시는걸로...

공익근무요원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단어중 하나[각주:1]를 듣었을 때 오만생각이 다 들었다. 과연 나는 그동안 무슨 인식을 받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동안 한 일은 모두 삽질에 지나지 않았는가 싶었다. 

이것이 상징적인 단어로 상당수의 일반인의 인식은 이렇다. 이 인식이 만들어진 시기는 방위병 이전으로 거슬러 흘러가야 할 것이다. 방위병 시절은 한국의 관료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시기였고 때문에 여러가지 병폐가 있었다. 방위병으로 가는 사람들의 출신성분은 무릇 군대와 달랐으며 또 일 또한 군대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바뀌었지만 한때는 방위병과 구별하지 못하는등 비슷한 인식이 지속되었다. 차츰 제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인식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런 인식의 고착화된 속에서 위의 그것을 듣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저딴말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본인이야 2년에 4-10번 들었지만, 일선 민원인과 부딛기며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저 말 자체가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병신인데 사용인이 병신이 안될리가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담당이나 같이 일하는 공무원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식부족등도 영향이 있다.


열정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근본적인 문제는 일을 하는 열의가 없다는 행동의 문제 일것이다. 분명 일을 하는건 맞지만 그 일을 하면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게 사용자의 인식으로,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편이다. 열심히 일을 하는 공익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익근무요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이 주어지면 주어진 일 까지만 하는 편이 대다수이다. 좋게 말하면 딱딱 끊어지게 일을 하는 것이고, 세간에서 하는 평균적인 말을 빌리자면 "본인이 찾아서 하기 보다는 시킨일만 수행한다" 라고 할수 있겠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듣었던 말을 꺼내보자

보조원분[각주:2]은 알아서 잘 하시는데, XX공익조교님[각주:3]은 딱 그것만 하고...

역겨운 사실은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의 학교 장애인 공익근무요원이 듣는 말이다. 실제로 관련 논물을 뒤집어 봤지만 위의 문구와 비슷한 말들이 있다(...). 최소한 개개인에 대한 차이가 아닌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넓게 말하면 전 공익에 대한 생각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인 윤성민 씨가 쓴 논문에서 그 증언을 발췌를 해 봤다. 대략 이런 식이다. "성실함이 있있으면 좋겠다" 혹은 "시키지 않으면 안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본인이 일을 찾지 않는다"로 요약이 된다. 적당적당히 일을 하고 끝내는 존재, 그리고 주어진 일 이외에는 하지않는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 어떨까? 

너 같으면 하겠냐?

 참고로 장애학교 공익근무요원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열해 보자.

1. 시간은 공무원 타임
2. 직위는 최하위
3.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각주:4][각주:5]
4. 2년 의무계약직, 끝나면 아무것도 안남음, 퇴직금도 없음
5. 월급은 다합쳐서 20만[각주:6]
6. 책임권한 없음, 책임은 담당이 짐
7. 하는일은 오줌+똥셔틀, 자기들은 안할려고 함[각주:7]

한국은 자본주의이다. 그리고 XX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이 일을 하게 만든다. 뭔가 충돌이 되는 두가지 모순[각주:8]이 양분화된 공익근무요원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 이익은 최대한 일 안하기.[각주:9] 왜 열심히 하겠는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끝나는데? 인식도 좋지 않은데? 장애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근무요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나는 잉여 인간 양산하는 제도 라고 생각한다
땡보고 나발이고 떠나서 저인금에 현대판 노예 제도를 갖고 복지를 하겠다니
좋게 말하면 2년짜리 강제 봉사자 나쁘게 말하면 노예
우리에게는 신분이 없다 군인이라는 신분도 가깝다는것
그러니 뭘해도 사명감도 없고 일도 대충 대충 처리해도 소집해제는 시켜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달랑 시력 때문에 공익 받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간 병신 만드네 진짜...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것도 그렇다
일부 땡보나 그런것도 참고 살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틀리겠지만
이탈리아나 독일 제도 그대로 복사해 와서 만든게 공익요원인데
우리나라는 참.... 외국에서 하면 다 좋은줄 알아요~~~
젊은 청년들 희생시켜서 업무 좀 편해지면 행복하시겠소, 빌려 먹을 대한민국아
지금 남북과 대치중 인데
공익요원 제도 폐지시키고 그냥 민병대를 만드는게 더 효과적이겠다
또 전쟁이 나면 이등병으로 강제로 전환되고 전사자들 자리에 대신 투입이야
훈련은 좀 제대로 시키고 투입하지 총도 못 쏘는 인간이 또 존나 많은데
강제로 무장해제시킨 주재에 이 나라는 뭘 그리 많이 원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드네
총알 받이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닐수도 있다
전쟁에서는 공익요원 보다 현역이 더 중요하다
현역은 실전 경험이나 전투력에서 한달 훈련 받는 공익과 차이가 많을수 밖애 없다
공익 뽑을때도 현역보다 뭔가 부족한 사람을 뽑는것이므로 현역 보단 공익요원을 먼저 보내서 희생시킬수도 있다 전쟁에서 희생은 피할수 없다 최소 희생으로 임무를 완수하는것이 군인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군인은 전역이고 우리는 소집해제이다 그리고 요원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못한다
신분상으로 우리는 정규군도 아니고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공익요원도 특수병에 포함된다 특수부대도 안나왔는데 왜 특수병인가? 의문을 품을수 있다
전쟁때 현역 이등병으로 전환되지만 우리에게는 최소 희생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진짜 총알 받이는 말 여기서 총알 받이는 탄약 갖고 보급해 주러 가다 죽을수도 있고
미끼가 되거나 체스판의 말이 된다는 말이다
공익요원 제도 만들때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잘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ㅅㅂ

 2년 지나면 "어잌후 너 열심히 일하는 구나 이제 정규직으로 해줄께"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년이 지나면 소집해제를 하게 되고 일은 종료된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도 적당적당히 해도 2년이 지나면 소집해제를 하게 되고 일은 종료된다. 분명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은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들이 후자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이런 일이 당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또 열심히 하면 칭찬이나 그것도 없을 때가 많다. 월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나오는 일은 없으며 승진이나 인사고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열심히 안해도 그만이다. 어짜피 2년이다.

즉 가장 큰 문제는
 "일의 연
속성-2년의무계약직"이라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일의 연속성을 보장하거나 혹은 하고 싶은 일과 관계된 곳으로 배치를 하는 방식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후자의 경우 너무 문제가 심하다. 당장의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63. 불편한 진실: 발달장애와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복지사일만 봐도 따가리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병폐가 지금도 심한 상황이다. 결국 전자인 일의 연속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열정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규적전환

물론 그 제도는 영영 만들게 될리는 없을 것이다. 정규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된다는 뜻이고 몆천대 1의 비율을 자랑하는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면 그리고 현역 군인과의 비교성등으로 인해서 100% 정규직 전환 제도는 커녕 더 나아질 제도 또한 만들어질 리가 없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라 기대또한 하지 않는다. 만들어진다면 본인부터가 반대할 것이다. 그런 제도로 현역과 이간질 시키지 말라고....

다만 현역도 일정수의 병장에 대해서 말뚝을 박게 해 주는 유급제도가 있다.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무원특채와 비슷한 것을 시행하는것은 어떨까 싶다. 자격과 시행을 엄격하게 두고 시행을 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긴 하지만 이를 걸러내는 것도 병무청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나 열정이 없게 만드는 현 제도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각주:10]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 


제도는 분명히 실패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일을 하지 않을려는 풍토는 당연할 것이고 이를 수정할려는 것은 무위에 그칠 것이다. 라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징병제의 한계일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앞으로 올 사람들도 처음엔 열심히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곧 그것은 한계에 부딛히는 모습을 자주 볼 것 같다. 

근원적인 물음을 했고 또 답을 내려고 했지만 결국 답은 낼 수가 없었다. 그 답을 내는 순간 너무나 많은 역풍이 존재하니 말이다. 또 그런 역풍을 받아가며 그 자리에 않고 싶지도 않다. 좀더 올바른 해결책을 원하지 자신에 이익이 남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받는 이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찾아온 겨울이지만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싶다. 이젠 본인도 한계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만이 존재하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은 이미 2010월 8월말 한 개별학습실에서 악어의 눈물과 같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애초에 바라지 말아야 할 생각을 바랬던 것일지도, 미래에서 온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칼륨금속의 산화의 속도로 사그라들었다.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소집해제는 온다. 시계를 박살내도 같다. 
그리고 과정은 달라도 결론은 같다. 이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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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욕할게 아니다. 당신들도 회사나가서 적당적당히 주식하기도 하고 인터넷쇼핑 하지 않는가? 그런것과 같은 것이다. [본문으로]
  10. 가산점 제도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것은 결과에 대한 보사이지 과정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것도 여성부는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보상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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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인이 제로니 사역마도...

    방명록이 무너지고~
    리플가 무너지고~
    이러한 모든 현실 속에...

  2.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로 한 줄 요약이 가능하지요.

    전 회계학도라 나름의 해석을 해보자면....

    근로에 대한 Reward가 돈이라는 형태라거나 보람이라는 형태라거나 (직위) 대접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야 마땅한데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점이겠죠...

    뭐 모르는 현역들은 '니들이 뭔데 20만원 받아!'라겠지만 그 20만원이 PX가거나 외박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돈 쓸 일 없는 본인들 월급이랑 동일한 액수 + 간신히 버스타고 출퇴근하고 밥도 싼거로 간신히 먹을 만큼 타이트한 액수라는 불편한 진실은 절대 쳐다보려 하지 않죠...

    그렇다고 일하고 보람이 있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권한도 없고, 책임지고 무언가를 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잘해도 그만, 못하면 욕 얻어먹거나 재수없이 징계나 당하는게 현실....

    그렇다고 또 대접을 해주냐하면 그건 더 웃깁니다....
    까놓고 반 년 정도만 일해도 왠만한 9급 공무원들보다, 복지사보다도 더 행정업무나 잡무나 잘 처리합니다만.....
    모든 과실은 본인들이.... 모든 오물은 우리에게.....
    지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공익은 거의 불가촉천민이죠......


    뭐 하나 해결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이 푼돈 던져주고 팔팔한 인력 수급받는 재미만 가득한 이 망할 놈의 세상이 밉습니다.........

    • 에초에 실패한 제도이니...현역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비교가 올바른 것도아니고...

      여러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열정이 없다 ->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 의무이기때문에 보상이 없다 -> 무조건 의무라고 하니 열심히 안한다. 과정은 다른데 결과는 같아서 -> 그래도 열심히 일하라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안나오고...

      병무청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해결하고 싶어도 윗선에서 막힌다고 하네요(2010 12월 23일 교육中 언급) 그 이유라는게 현역과의 형평성이라고...(하긴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수긍이 가는것도 아니지만)

      결국 당연하게도 이런 방향으로, 대충 때우고 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나저나 회계학도일 줄이야 반갑습니다. 요즘 재정학 하는데 어렵네요(..)

  3. 주변사람의 인식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뿐이었다면 일을 열시미 안할리 없죠. 실제 대우도 그렇고 그냥 2년 날리는건데 똥오줌셔틀 하면서 직원들 노예로 부려지면 일에 회의가 들죠...

  4. 저번에 현역친구한테서 군대에서 전화오길래

    공익들도 여러가지 힘든게있다고하다가

    서로 그냥웃었습니다 ㅋㅋㅋㅋ

    현역은 어이없어웃고

    공익은 쪽팔려서 웃고 ㅋㅋㅋㅋㅋ

    인식개선이 문제라고생각..

    여튼 공익은 독일이 짱이져!

    공익하려면 독일로 ㄷ특히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저도 사회복무요원이지만..

  5. 파페포포 2011.02.14 12:2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현역이랑 비교안되잖어요...

    그냥 서로입장에서 힘든거지..

    공익으로서 열심히하고 있기는 한데 남는게 없음

    아직 18개월 남았고..

    열심히해도 안열심히해도 놀아도...

    돌아오는게 같은데..

    2년지나면 다 끝나고..

  6. 두 세계에 대한 경험이 다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이없어서 웃는 현역들이 불쌍하다는 생각 밖에는...

    자기들 딴에는 휴대폰 가지고 있고, 머리 기르고, 집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만 가지고 부러움을 삐딱하게 표출하는 것인데....

    오히려 부대내에서 본인들 받는 대접보다도 사람대접 못받고, 박봉에 허덕이지만 알바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나 있나 몰라요......

    (국방부가 병사들에대해 해주는 배려는 병무청이 공익들 내버리고 신경도 안쓰는 동안 벌어지는 아수라장의 수십배... ㅠㅅㅠ)

  7. 잉여잉여 2011.02.22 07: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논문의 답변자들, 참으로 멍청합니다.

    힘없는 '을' 인 공익들에게 투덜대기 전에,
    힘있는 '갑' 인 자신들 행동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기본적으로 공익을 사람답게 대우만 해도
    저런 현상은 대부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8. 이공익 2011.03.05 09: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공익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친한 친구들이야 별로 신경 안쓰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이라고 하면

    군대생활 안하고 노는구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당연히 훈련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눈꼽만큼 군대생활 해본거지만 정말 X 같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걍사회인, 군인=개고생 이라는 시선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공익도 군대보다 많이 자유시간이 있을 뿐이지

    일을 하고 선임(공무원등 포함)한테 치이는 건 마찬가지고

    꿀빠는 공익 아니면 몸과 마음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9. 까놓고 말해서 현역이나 공익이나 일하기 싫은건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시키는 일에 그거 잘한다고 뭐 도움되는 것도 없고,

    단 현역은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뿐이죠.

    물론 그렇다고 공익을 현역군인처럼 강압적으로 통제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