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공익보내주세요

우선 다음 포스팅의 복무관리규정을 살피면...

23(병가) 복무기관의 장은 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7 이내로서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규칙 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
3.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있는 서류

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행정관서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44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일 이내 병가는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다. 허나 이것도 생략가능
2. 8일 이상은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 - 2만원 소요
3. 30일 이상의 병가는 초과하는 병가일수 만큼을 연장 복무하는 형식으로 함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5.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44조에 따라서 면제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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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법한 조항이군요. 'ㅡ'

  2. 7일 이내 병가에 생략가능이라는 구절은 묵음처리라고 보시는게 더 맞습니다.
    병무청에서 감사나왔을 때 100% 태클겁니다... OTL

  3. 다만 복무상 병가는 병가사용을 복무로 할수 있다.
    복무상 병가 가 아닌 공무상 병가요ㅋㅋㅋ 복무중에 다친 병가를 요약하시다가 넘기신거같네요ㅠㅋㅋ

  4. 질문드립니다. 2013.05.25 06: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급한 일이라 염치없이 질문드립니다. ㅠㅠ

    내일 모레 5월 27일 월요일부터 수술한다고 남은 병가 다 썼는데
    수술하기 전 병가는 16일 6시간 썼습니다.
    이 6시간은 예전에 병가지참 2시간 (오전 반가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 반병가 4시간 써서 포탈에 병가 6시간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혹시나 해서 복무포털 들어가보니 이미 담당자가 병가 14일 쓴걸로 등록해놔서
    병가 30일 6시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이거 병무청에서 6시간 초과했다고 하루 연장복무 하라고 하는거 아니겠죠?
    아직 연가가 10일 남기에 하루정도 연장 복무한다고 상관이 없긴 한데 하루 더 쉬고싶어서 그래요.ㅠ

    • 그정도는 보통 담당자가 유도리 있게 처리하실 겁니다.

    • 질문드립니다. 2013.05.26 03:13  수정/삭제 댓글주소

      희한하게 포털에서 복무상황에는 병가 총합에는 30일 6시간(병가 30일 + 병가지참 2시간 + 병가조퇴 4시간) 이라고 나와있는데 근무상황이나 복무기록에는 병가 30일 쓴걸로 나와있네요.;; 내일 수술 전에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병무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한테 전화해서 병가 하루 빼고 연가로 바꿔달라고 말해야겠네요.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 무사히 소집해제 하시길 빕니다. :)

  5. 소집해제 1달 2013.08.22 13: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기 위에 '질문드립니다.' 입니다.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가 좀 늦었네요. ^^
    근무지나 병무청에서 아무런 터치 없이 저번달에 무사히(?) 소집해제 했습니다. ^^

    포탈 상의 병가 30일 6시간은 그냥 6시간을 버리고 병가 30일로 쳐서 계산한 것 같네요. ㅎㅎ
    병가 조퇴 + 병가 지참 + 병가 외출 이런거 다 합해서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버림해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듯 하네요.
    예전에 네이버에서 정지 먹기 전의 공익근무요원 쉼터에서 병가 30일 7시간을 사용해도
    최종적으로는 병가 30일로 계산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역시 맞나 봅니다. ㅎㅎ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학생예비군 얘기도 있고 부럽네요. ㅎㅎ
    저도 내년부터는 학생예비군을 받겠죠. ㅎㅎ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6. 문돌이 2013.12.25 15: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강남구청의 경우 하루라도 얄짤없이 군사용진단서(받는데만 수만원 드는 그것 맞습니다.)를 요구합니다.

    민방위팀 팀장의 원칙이라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도 병가 못써보고 소집해제 했네요. 2014년 상반기중에 정년이라고 하니 그 전까지는 아마 그대로 유지 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