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에서는 복무를 할수 없는 사유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질병이나 개인문제,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 생계문제의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트에 가면 이 문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다.



어느시대나 어느세기나 더불어 인류와 함께 존재한 것은 가난이 라는 것이다. 역사시대 이래 가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할수 있는 것이기에, 공 익에게도 예외는 될수가 없다. 그래서 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중에 "생계유지사유"라 는 것이 존재를 한다.



생계유지사유란?




생계유지사유는 말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 아니 아무리 말 뜻을 해석해도 그게 그거이니 의미를 나열하는 것은 이쯤해두자. 이렇게 칭하면 모든 공익도 생계유지사유가 될수 있으니. 개그고, 생계유지대상은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에는 조건이 크게 3가지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

대상




우선 대상은 현역과 4급인 공익근무요원이다. 3가지의 조건중에서 모두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ㅇ 병역의무대상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양인




우선 부양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부양인의 기준이 남자와 여자의 조건이 약간 다른데, 단순히 부양인이라고 해서 무직=피부양인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양인의 기준은 나이로 재는 것이다. 

① 부양비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말하며 부양의무자 1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비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부양 의무자

피 부 양 자

남 자 1 인

3 인 이 상

여 자 1 인

2 인 이 상

없을 경우

1 인 이 상

     ☞ 즉, 부양비 만족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가 맞아야 함.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 (출생일을 기산하여 만나이로 계산)

구   분

부양의 무자

피부양 자

자활가 능자

남자

20 세~54세

19세 이하, 60세이상

55 세~59세

여자

20 세~44세

19세 이하, 50세이상

45 세~49세

       ※ 연령계산 기준일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입영일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군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제출일

       ※ 현역병 입영대상자(현역병 복무중인자 포함) 본인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등 사실상 생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실상 생계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
      ㅇ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조부모가 백부, 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 의무자의 가족과 1년이상 생계 및 세대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형제외 사실상 생계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연령구분에 불구하고 피부양자 보는 사람

      ㅇ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ㅇ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 포함)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이상 치료 요하는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 장애등급 1 ~4 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재산액




IV. 2009년 재산액 기준 

 4,730 만원

V. 재산액 산정 기준

▢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세 부과대상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개별공시지가 금액
▢ 부동산의 전세금 : 1/2의 금액
▢ 현금, 예금액은 그 금액(보험은 불입액)을,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VI. 재산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적용(6,149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7,095만원)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9,460만원)




월 수입



VII. 2009년 월수입액 기준(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가족수

기본금액

30% 가산

1인

               490,845원

  638,099원

2인

               835,763원

1,086,492원 

3인

             1,081,186원

1,405,542원

4인

             1,326,609원

1,724,592원

5인

             1,572,031원

2,043,640원 

6인

             1,817,454원

2,362,690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

 

  ※ 30% 가산 적용 대상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 요하는 사람 있는 경우

     - 3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VIII. 수입액 기준 및 예외

1. 수입액 기준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 공제한 금액.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보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농지수입 중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봄.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봄.
▢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입으로 계산)

2. 수입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참고
 법령상 몇년마다 그 조건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 일단 현행 기준을 우선하겠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오르는 편이며 내리지는 않는다 
(단 IMF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면 내려질 수 있다. )




가장 빠른건 병무청과의 전화통화 하기 바란다. 결국 판정은 병무청이 하는것이니까.


출처 :: 전북지방병무청
Posted by Yurion Y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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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건가.... 무슨장관이 생계유지사유로

    면제받은게 기억이 나는군요,,,,

  2. 생계유지 대상이 잘못 나온것같습니다

    출처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무엇이며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ㅇ 감면기준은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가지 중 2가지 조건은 해당되나 1가지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병역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전부 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3. 고양시공익 2009.12.04 17:1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는 형이 저걸로 면제받을려고 하는데.. 정말 생계가 곤란하더군요;

    • 저것도 2개 이상 충족이 아니고 전부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침엔 일하고 밤엔 알바하면서 보내는 공익을 보면 군대보다 더 빡세다는 느낌을 종종 받죠.

  4. 바람을맞으며 2009.12.10 09:4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흠 저도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저 위에로 면제이지만.. (조건 전부 만족..)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뛰어보려고 한다는..

    • 2년 일 걸리는 일입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헛말하는게 아니고 공익생활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답니다

  5. 왜 공익 생활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나요?????
    yurion님????

    궁금해서...군대보단낫지않나요???
    비교설명좀

    • Xeratul 2011.10.16 08:51 신고  수정/삭제 댓글주소

      바람을맞으며 님 은 생계유지가 어려우셔서 면제를 받으실수있다는데 공익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린거지 군대보다 공익이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군대랑 비교하려드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6. 저도 생계곤란으로 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만, 저 조건들 충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재산을 떠나서 평범한 가족구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서류를 전화번호부만큼 가져가야 병무청에서 긍정을 합니다. 병역지원과가보면 부모님이 따라와서 말도안되는 설명 늘어놓거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빛이 더 많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정들 씨알도 안먹힙니다.

    요즘엔 옛소문처럼 무서운 남자군인들이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좋은 여자상담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서류넘겨 볼때의 눈빛의 예사롭지 않습니다--; 걸리는게 없는데도 입이 바짝바짝타죠. 그리고 생계론란으로 면제받으실려면 몇개월간 행정기관들 왔다갔다 해야됩니다. 그래도 2년이란 시간에 대한 대가치고는 고생이 훨신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중학교 중퇴로 인한 면제는 확인서류한장들고가서 신청서쓰면 끝나더군요. 서류확인만 하고 상담도 필요가 없습니다.

  7. 공익을 위한 감면인지 무용지물 법인지 모르겟내 쩝 2013.08.26 03:0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현역들 힘든거 알지만
    공익도 힘들다.. 하지만
    정부는 공익들이 힘들건 말건
    쓸모없는 법으로 힘든 공익들을 우롱하지..
    집에 빛이 많아도 생계가 힘들어도 다 적합하지 않다는
    개소리의 답변 ㅎㅎㅎ 그저 자살이 답이네
    출근하면 매일 공무원 새기들은 야 커피좀 타올래? 할때도 있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ㅅㅂ 공익이 6시 퇴근인대 막차 버스가 6시차라서 어케 안되냐고
    하면 안된다고 하고 1시간 일찍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하는것도 안된단다 ㅎㅎㅎ
    웃긴놈들.. 좀더 생각해보고 자살 해야겟다 더 이짓거리를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나라가 내게 해준게 머가 있다고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