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2달을 있으면서 미리 조사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문제와 부딛히곤 한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적 갈등... 이런 문제는 지극히 사람사는 세계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그 대처와 양식은 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공익요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근무에 따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사이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근무가 어려운건 근무때만 견디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퇴근을 하고도 괴롭기 마련이다.

1. 공무원과의 갈등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과의 갈등이다. 상당수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하며 여기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일을 시키는 상관의 입장에 있는것도 그러한 문제에 일조를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용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당수 현장에서는 연가사용시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며, 공무원들은 공익을 군인으로 알고 있어 다양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나베르 지식즐에서 쉽제 볼수 있는 문제기도 하다(간다하게 공익 해외여행 이라는 검색어만 쳐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답변이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유 영역을 벋어난 지원영역일을 해야 하는 부당한 처사도 있기 마련으로, 이는 총체적으로 공익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기에(EX::공익은 군인이니까 암거나 시켜도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학교라는 특수한 곳에서 토요일 4시간 *2로 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에 대체휴가가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를 언급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

고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익요원의 사용자, 즉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규정은 한낮 이면지가 된다. 병무청에서는 현재 공익에 대한 직무-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에게 공익에 대하서 교육을 시켜야 해야 할 것이다.



2. 모호한 규정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복무규정이 있다. 이 복뮤규정에 의거하여 95년도 부터 계속 개정이 되가고 있으며 또 공익근무요원은 이 시행령에 의해서 권익의 보호, 그리고 처벌을 한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들로 가득찬 이들 규정은 상당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많이 알려진 출장비부분만 해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다. 규정에는 지급을 할'수도'있다고 써 놓고 있다. 얼핏보면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는 말장난으로 기관의 예산이 충분할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오냐 출장하니 돈줘야지' 하는 기관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으로, 특히 모호한 출장의 경우 지급을 받기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가득히나 박봉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 출장비는 빛이요 진리요 곳 생명줄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모호한 규정이 있는지 알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해본 결과' ~할수 있다'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수로 ~해야한다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처벌부분에 많은 편이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다양한 법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다. 군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군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점이 편한 점(?) 이지만 병역법, 공무원법, 등 3가지의 법에 동시에 적용을 받다보니 애매하고 또 햇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모호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병역법개정과 더불어, 위에서 말했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공익들간의 갈등

지하철에서 주로 보게 되는 이 갈등은, 최근 나아지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한다는 특수성이 남아있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군대놀이라는 것을 필두로 한명에게 일 몰아주기 등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공익들간의 군대놀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고방식과 공무원의 관리편의주의식 행정이 복합적으로 만든 공공복합체(공익+공무원)의 산물이라 할수가 있다. 나이를 많고 적음, 혹은 병역을 군대로 착각하고 개월수를 따져서 계급을 '만드는' 치졸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잔재라 할수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공익을 서로 견제하는 목적으로 군대놀이를 조장하는 모습이 있다.

최근들어서 공익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를 교육하여 좋와지고는 있지만 역시 보다 근본적인 공익들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외에도 대민행정인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그것은 근무중에 일어날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한시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적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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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urion Y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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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들의 명칭은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봉사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기로 되어있었는데, 정권 교체때문인지 법개정은 흐지부지되고 그냥 공익근무요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야말로 마루타, 실험쥐, 노동착취대상 그 자체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충역끼리 업무의 강도가 천차만별인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제도같은건 애초에 실행되지 말아야 했었음. 제도 실행도 못할꺼면서...

    • 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애초에 고쳐질려는 노력조차 없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같은 공익들끼리 격차가 벌려지는 것도 기관들이 일정치 않은 영세한곳에 투입되느라 그런건데 이게 아스트랄한게... 공익이 투입되는 곳은 예산이 열악한곳이라는 것도 있어서 패러독스와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사회복무제도라 부르고 외부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는 것도 막장의 끝을 달려간다라고 할까요...

      덧 :: 이런거 한다고 해도 봉사적 생각은 1쿼츠도 안들지 말입니다.

  2. 공익도 선임 후임 구분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나이한살많다고 분명히 후임인데 선임행동하는경우
    정말 한대패고싶다.
    선임 후임 구분해야합니다

  3. 안녕하세요 유리온님,일단 저는 여고생입니다.헤헷^^

    저는 지금까지 사회복무는 여성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게 현역남성 비하발언이나 낮춰보는 시선,신체등급 때문에 공익판정 받은 사회복무요원 다수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하지만 비용문제나 사건사고 때문에라도 여성징병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투입시키는 대신 공익판정 남성들을 줄이면 좋을거 같던데 의외로 비용문제가 심하더라고요,뭐 저는 현재의 사회복무제도나 군가산점은 아니올시다 같다고 봅니다만 봉사가 아닌 복무의 개념으로 여성들에게 사회복무를 의무화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유니온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 사실 여성징병제를 못할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 비용이 크기에(가 있는 기간동안의 로동력 + 신설설비+ 기타등등의 사회적 비용) 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급박한 국가같은 경우(이스라엘)는 징병제를 하긴 합니다 다만 그건 매일이 전시상황이니 그런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대만의 경우가 가장 유사하겠네요. 의무공장징병제.

      공익판정 남성들을 줄인다라... 실질적으로 5~8% 밖에 안되는 인력인데 현재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봤을때 이들 군대 갈 만한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 기주(03~05)때만해도 애매했지만 요즘 기준은 아픈사람도 군대갈 정도라서.. 4급받은 사람은 정말로 아파서 그런겁니다. 사실 저 4급 받은 사람들 중에서 면제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4급을 받은 사람도 많고요.

      어째뜬, 이야기는 여성의 사회복무요원 투입인데, 수요는 있습니다. 복지시설 정말로 많아요 -_-/ 복지시설만 있는게 아니고 게중에는 산에 올라야 하는 일도 있고 내가 공익인지 간호사인지 모를일도 있으며 말도 안되는 일도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공익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서... 여성의 전부가 요원으로 투입된다면 최소 20만명인데 그걸 수용할 만한 기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아요.

      또 다른 문제점은 초보자를 이용해서 복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는건가...하는 문제입니다. 실상 제가 그 일을 했지만 결국 언젠간 떠날 곳이라고 인간은 언제나 인식을 하면서 일을 하기에 조금 잘 한다 싶어도 하기싫은티는 납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공익으로 때우는거지만요.

      그리고 월급... 의외로 자잘해 보여도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일할때 최고 많이 받은때가 30만원 가까히입니다. 이게 식비 + 월급 + 교통비 합쳐서 나온거라 실질적으로 쥐어지는돈은 10만원이 안됩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다닐수 있으면 모르지만 가정상황이 애매하면 말그대로 스마트폰 할원금 내고 끝이에요(............)
      지금 공익도 이런 문제때문에 너무 적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여성복무제로 확대시키면...

      고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대만처럼 의무로동자(...)가되는 방법입니다. 월급이 80만원이고 그중에 50만원이 국방세로 '퍼가요~'가 되고 나머지 30만원이 임금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12개월을 일해서 600만원을 납입하는 구조. 한국은 21개월 복무이니까 21개월을 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위의 의견은 모두 여성부가 싫어하고 또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드는관계로 '군가산점'을 해버리면 됩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국가부채가 지금도 후덜덜) 사회적비용이나 갈등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도 군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실상 남은 방법은 돈으로 줘 버리면 되는건데 그것또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니깐요. http://mirror.enha.kr/wiki/%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s-5 )

  4. 그렇다면 이런 식은 어떨까요?

    여성들도 신검 받아서 4급부터는 면제처분 하고 의무공익의 분야에서 행정을 빼면서 남성공익을 줄이는 동시에 여성공익을 늘리는 동시에 대만처럼 월급을 21달 동안 30만원 받는 대신 기초교육 받고 영창과 비슷한거 도입하는거.

    이상한 망상이었으려나 모르겠네요.

    • 그 월급 이라는 방법이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20만명 * 30만원만 해도 약 600억 정도가 듭니다. 이게 한달치고 12개월을 곱하면 7200억정도가 되네요.

      실상 여자의 인구수를 생각했을때 약 40만명은 되는데 그러면 1조 4천억정도가 되죠? 지금의 군인월급도 올리기 싫은 정부가 여기에 새로운 추가지출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겁니다. 돈으로 때울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 돈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의 현역군인 월급도 실상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안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결론은, 돈이 없는겁니다. 공익이나 군인도 월급만 괜찮타면(의 수준이 약 150-200) 아무런 불만이 없을겁니다.
      (현재 있는 차세대 공격무기 사업도 줄이고 줄이는 형편이고... 암튼 요즘 좀 정부가 어렵습니다(?))

      PS : 공무원만 적용되는 그 가산점 제도마저 여성부는 반대를 합니다(...)

      오늘 보다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네요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여기의 아래 리플칸을 자세히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5. 결론적으로는 징병심사를 엄격히 하는 선택적 징병제를 하든지 쓸데없는 지출만 늘리는 정부를 신랄하게 욕하든지 둘 중 하나로군요.

    아니면 과거 대만의 의무근로 처럼 시행하는거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려고 할까요?개신교계 표 잃기 싫어서 무형문화재 지원금도 축소했는데 말이죠.

    사병월급과 관해서는 친박연합당 이라는 새 정당의 공약이 귀에 솔깃하네요.(제가 사는 동네에 붙어서 봤는데 사병월급 50만원....-_-;)

    •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게 어쩌면 공통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돈들고 더 뒤로 나가면 반발이 심하니 딱 여기까지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 타협을 본 거 같네요..

      일단 불은 전 한나라당이 지폈으니 통합민주당이든 어느당이 잡든 올리긴 할겁니다.

      사병월급 50만원...면세품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게만 느껴집니다. 최소시급으로만 높히면 되는데 뭐 역시 돈이 없다보니(...)

      PS :: 친박연합은 당이라기 보다는 '팬클럽'일뿐입니다. 정작 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팬클럽식 당은 위험하네요...
      http://mirror.enha.kr/wiki/%EB%AF%B8%EB%9E%98%ED%9D%AC%EB%A7%9D%EC%97%B0%EB%8C%80

  6. 좋와가 아니고 2013.04.08 05:3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좋아지다 입니다. 글 읽다보니 계속 좋와래 거슬리네

  7.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징징대는 공익들(복지시설/오폐수처리장 공익들은 제외) 정말 꼴불견인데...

    저거보다 더 꼴불견인게 바로 군대놀이하는 공익새끼들임.

    전시 계급 자체도 보충역 이등병밖에 안되는 놈들이 꼴에 선후임 나눠서 군대놀이하는거보면 예비역 병장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임.

    공익 내부의 위계질서는 그냥 느슨한 선후배 정도로 유지해야지, 군대놀이하는건 정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