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카페는 기본적으로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된다. 이 식품접객업에는 4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는 구분이 존재한다. 서론 생략하고 본론부터 가본다.


가. 휴게음식점


 주로 차,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차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손님에게 주류판매 안됩

유흥접객행위 안됨

차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중 배달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해당


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음향시설 갖추고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장소제공 안됨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차를 주로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은 안됨

주로 주류만을 조리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영업의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다.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손님 노래 가능, 공연 가능

유흥 접객원 고용은 안됨

 

라.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접객원 고용 가능

유흥시설 설치 공연가능

음주가무 가능          


[출처] 휴게 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대략 이정도 기준이 있다. 따라서 메이드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할수도 있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기중에 부합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차후 간단한 술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나 등등...)


자 다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업이 되는지 써보면..



창업과정


1. 위생교육 


사업장이 요식업 조합에서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교육수료증이 이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위치가 종로의 기독교건물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2번정도 9시-4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2.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다. 학생일 경우는 학생증, 성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되며 발급비용은 해마다 다르지만 2012년 기준 1500원이다. 일단 사업과 관련된 모든이가 받는게(음식을 다루는 종업원과 사장) 좋으며 보건증이 없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다.


3. 영업신고 허가증


관할구청에 신고(허가)를 하면 된다.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져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약 3만원의 돈이 든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1층이 아닌 지하는 66M^, 2층 이상인 경우 100M^2인 경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다. 소방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4.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보통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테크트리를 타는게 맞을 것이다. 4800만원 이상이더라도 첫 과세기관은 어떻게든 넘길수는 있으니...


5. 카드단말기 설치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신분증을 준비해서 카드사 가맹점 개설을 요청하면 된다. 



주류판매





주류판매의 경우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주류의 경우 세금이 높은 편이며 반대로 말하면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류카드도 만들고 가정용 술과 음식점용 술이 나누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해물질(법에는 그렇게 적혀있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세금항목에서 민감한 것이 사실. 


질의 : 유흥주점에서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회신 :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세나 지방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판매목적으로 일정량을 보관한 경우도 주세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출처 - http://blog.daum.net/balamun/15686616

다른출처 - http://blog.naver.com/emuaus/80119584933 


질문 :: 술집에서 가정용주류를 판매시 어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주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당 등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신청에 의하여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면허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규 위반사항 등을 목격하셨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49976347&qb=7KO866WY7YyQ66ek7IucIOyLoOqzo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iiGDF5Y7ulssu9TLDwsssssstw-284217&sid=UZZ4i3JvLDAAACE7IKo


다른관련 링크

http://k.daum.net/qna/view.html?qid=3bdxw

http://beta.jisiklog.com/qa/1207775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8/03/2008031267564.html

http://m.cbinews.co.kr/articleView.html?idxno=16579&menu=1


유흥업소의 예를 써놓았지만 일반음식점도 같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려면 반드시 주류도매상을 통해서 영업용 주류를 받아서 판매를 해야 한다. 



쿠키를 팔고 싶으면?





이런거 


메이드카페인 이상 쿠키를 판매할 일이 생길수 있다. 수제쿠키의 경우 오프라인판매이기 때문에 수제 식품을 매장내에서만 판매시에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만 하면 된다.


출처- http://blog.naver.com/parangbee?Redirect=Log&logNo=80119788833



밥이나 음식을 팔고 싶으면?


메이드카페가 잘 된다면 밥이나 크레페 등의 식품을 판매가 가능해 질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산지표기" 이다. 





표기해야 할 식품들 - http://www.origin.go.kr/portal/biz/origin_info1.do?page_flag=02


이 표를 보면 예를들어 오므라이스를 만들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고구마를 원료로 쓰는 식품은 고구마가 원산지 표기 대상 이며 기타 항목은 컨트롤 F를 통해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1)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2) 푯말 표시 :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3) 안내표시판
  • ①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② 판매장소 :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다중이용업소





음식점에는 법규를 찾아보면 '다중이용업소'라는 항목이 보인다. 다중이용업소란...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출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쉽게 요약하면 지하는 66M^2, 2층 이상은 100M^2이상은 곳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다. 어짜피 카페가 100M^2 이상인 경우는 1층에 있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을거 같지만.


다중이용업소인 경우는 소방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건 법규를 참조











신고
Posted by Yurion Yurion


저작권 & 공지사항

Yurion.net의 글의 저작권은 Yurion에게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에 관한 무단 복제 및 배포, 스크랩, 복사, 캡쳐, 펌질등의 행동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의 펌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제할 것입니다. 오직 링크만 허용됩니다. 이미지와 기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명시된 자료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메이드카페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사업실패 각오하고 시작해야할듯..몇년후에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일본에서 시작하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