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포스팅을 하다보면 정말로 답이 안나오는 글들을 보곤 한다. 아리까리한 입영대상자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가면 집에 먹여 살릴 가장이 없습니다. 가족이 모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나요"하는 질문도 보곤 한다. 생계위기를 부르는 병역제도는 일찍히 있어왔고 그래서 농촌을 해매며 탈영자를 찾는 일이 종종 있곤 했다. 지금은 그 정도 까진 아니지만...



그러나 나아진 현실인 '그곳에서'도 아직 존재하는 것은 어느 병역대상자의 눈물일 것이다. 아직도 존재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병역제도가 있는한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가난의 벼랑에 서 있는 자'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


화목하지도 부유하지도 않는 집에서 태어나,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빛은 점점 늘어나고 가정의 화목은 파괴되어갔습니다,
저또한 험하게 살아왔고 22살쯤에야 철이들었습니다,

 꿈하나를 위해  달리고달려왔습니다, 막노동을하여 목돈을 조금씩모았고 집안에 약간의보탬도 해드렸습니다,
전 난청떄문에 4급을 받앗고 난청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13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타지역에나가서 막노동을 하며 피땀흘리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내년 2월까지 어떻게해서든 1300모으는거였는데,,처음엔 순조로웠는데,,,후,,,,,

 공익은 제꿈을 실현시키고 29살에 갈 예정이였습니다 , 전 자동연기되는줄알고 가만히냅둿는데,,

제가정말멍청했나봅니다, 2년 밖에연기가안되는줄도 모르고,, 아무튼 23살에,  소집명령이 떨어졌습니다,근무지는 인천지하철 이더군요,,

항상 뭐만해볼려고하면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400정도 모으니 소집명령,, 정말 절실히 갈망하던 꿈이였는데,, 정말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마음먹어서 2년동안 공익하면서 알바하면서 1300모으기로했는데,, 알고보니

지하철은 3교대 야간근무도있어서 알바가 아예 불가능하더군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알바를못하면 핸드폰비 내기도 빠듯한데,,,,, 정말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왜항상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나,,

제꿈은 모델입니다,  아카데미도 다녔고 60명중에 2-3명을 전속모델로 뽑는데 최종오디선 4명에서도 뽑혓습니다만 마지막엔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엄하신 실장님이 제가 떨어진이유를 설명해주셧고 그 이유는 돌출입 이였습니다,

심한편은 아니지만 모델로서는 사진을찍으면 돌출입은 치명적이기떄문에,,  그 신장님이 난 돌출입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회사뿐만아니라 어느회사든 정말 충분한 좋은활동을 할수있을거라 했기떄문에 돌출입수술을 위해 어떻게든 1300을 모아야했습니다,

근대전,,소집해제하면 26입니다,, 모델로써는 늙은 나이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을가지고 그때 바로수술하면 되니깐,,라고생 하여 공익하면서 알바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병무청에서전화해서도 물어봣지만 근무지 변경은 안된다는말뿐이였습니다,,전정말 아무리힘들어도상관없으니

8시-5시 9-6시 퇴근하는 공익생활을 원했지만,,정말,,소집해제하고나서 일해서 돈모으면 27살,,모델로써는 거의끝물인 나이입니다,

전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진행중인 난청애기도 꺼내봤지만  병무청상담하시는 여자분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하철소음으로인해 난청이 더심해지면 책임지실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책임못진다고하더군요,,

아,,전 정말 방법이없는겁니까 제인생 왜이러는겁니까,,정말 거지같은 집안에서 막장이던 제 인생에서 탈출구였던 꿈이,,날라가게 생겼습니다,,죽고싶습니다 희망이안보입니다,,,


아마 개인적인 운명의 한탄을 하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대표적이라 생각한다. 청력으로 인한 4급판정, 그러나 연장을 해야 했음에도 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영장크리가 나온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모델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글상의 뉘앙스로 판단하면 26세는 모델로서 중년을 넘긴 그렇다고 할아버지는 아닌 듯 하다. 그래서 29세에 갈려 그랬지만 소집이 나와버리는 탓에 가게 되었고, 더 최악인 것은 지하철로 가게 되어서 그야말로 인생의 최악의 딱 중간에 와 있게 되버린 것이다.

지하철과 청력, 그리고 모델의 꿈이 산산조각나게 되는 것. 허나 개인적으로 아는 제도상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이지만 말이다. 아마 꿈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다만 위 사람에게도 스스로 병역제도를 파악하지 않은체 "알아서 되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한국의 대다수가 대학을 갈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의무입대가 연장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바쁜 공익들 특히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탓에 이빨치료라든지 간단한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빨이아파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탓에 암말못하고 참고있다가 최근 이가 안좋아져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60만원....... 우선 대충세운가격이 그 정도..... 하지만 지랄맞은 집안환경은 지금 일하시는 엄마가 사업이라고 뭘 하고계시는데 쥐뿔도 안되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시고 계시지만 달에 수입도 없고 3개월마다 밀려서 요금도 겨우겨우내는데다가 월세는 5개월 이상 밀렷다더군요 그렇다고 병무청에 전화해보면 면제는 개뿔이라그러고 그럼 난 이빨다빠지고 뒤지면 되겟네요....... 

이런 경우도 그렇다. 생계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도의 경계상에 있는 탓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말로 거리에 나 앉을 판인데 소집을 해야 하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참 창피하지만...

첫번째 고발이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정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빛을 갚기위해 재근무를 바로 않하였고.

시청 민방위과에 전화를 하여 공익 담당주사님에게 사정을 말해.

병무청에 가서 생계감면면제 사유 상담후 각종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병무청담당분이 검토후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서 제출하고 기다리면서 일만 하였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시청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제근무를 하라고 하여

제가 지금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제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분활복무 신청을 일단 하고 면제되는 사유서류들을 다시 한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가출을 하셨고 현제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찻을수가 없는 상태구요)

전 지금도 빛을 갚아가는 처지라 죽어라 일만 하고있습니다.

첫 고발되어서 집행유예 를 받은게 2005년 4월입니다

두번째 고발이 2009년4월이구요.

수배는 긴급체포 A수배였습니다

사는게 사는거 같지도 않고 불안해 하면서 살고있다 2011년 1월30일에 지구대에 자수를 하여 서울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유치장 2일있었습니다.(속으로 큰마음 먹고 이번엔 죄값받고 자신있게 책임감있게 살자 생각하면 조사를 기다렸죠.

조사를 받으로 갔는데 담당형사님께서 두번째 이기 때문에 구속수사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속마음은 오로지 편하게 느꼈습니다. 조사에 잘 응해 드렸구요.

주소지도 동생집으로 되있어서 불투명이었구 주거지가없기때문에 구속수사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조사받은 오후에 5시정도에 유치장 경찰분이 석방을 준비 하라고 그러더군요 (운이 좋았던건가 쫌 기븐이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현제 주거지가 없기때문에 저와 저희 아버지또한 신불자입니다. 이북동생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2학년입니다.

새어머니와 않산지가 10년정도 됫습니다.

지금 모텔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2월28일날 법원에서 등기로 공소장 인가 써서 제출 하라고 왔습니다.(불구속수사통지서라고 쓰여있었습니다)

반성문이랑 가치 써서 등기로 보내 드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사정이 정말 많지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여 후회하고 반성할 부분이구 인정합니다.

공소장 써서 보내면 재판날짜가 확정되어 재판을 받으로 가야 되겠지만...

집유는 끝나고도 훨씬 끝났지만 똑같은위반이기때문에 집유로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이 33인데 막막합니다... 그래도 착하게 일만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쫌 불안합니다..

공소장에 국선변호사 선임도있기에 그것도 써서 보내 드릴려고 하구요..

탄원서는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좀 할려고 합니다.

일단 불구속으로 현제 나와서 일을 보구있구요....아버님 실종신고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살아야 하겠죠?  답답합니다.. 빛도 사채빛이라 이자때문에 아주 죽을맛이구요..

월세는 거녕 주거 할수있는공간이 없어 근무하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집유로 나올가망성이 있을까여? 아시는분 쪽지나 전번좀 부탁드려여 통화라도 하고싶네요..

병무처에서는 이번에 서류제출하면 면제가 된다고하는데....

일단재판이 문제 라서 조마조마 하고있습니다...걱정도 되구요...

조언좀 부탁드리구요

누구잘못을떠나서 제잘못이니 인정은 하구있구요...

사람이라면 들어가서 형을 살고 싶다는 생각 않하잔아여 그안에서 시간 가는것도 아깝구요

이번엔 집유로 나온다면 면제서류 제출 해보고 안되면 근무해서 소집해제 하고싶습니다.

복무기간1년 남았습니다.

경험있으신분이나 혹시나 재판 받아 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여...

창피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무책임한 33 살 먹은 사나이 였습니다..




저것 이외에도 더 많은 사연은 있다. 여기 올라오는 글들만 해도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날른사람[각주:1]을 어찌 잡으란는 것인지'하는 글들도 수두룩 빽빽하다.



참 어려운 문제다.  '가난의 벼량에 서 있는자'를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제도가 이리 만들어진 탓은 어쩌면 있는자들이 이용해 먹을려는 것을 방지할려는 것일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만다. 그렇다고 워낙 비리에 시달린 병무청의 특징상 임의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간 정말로 비리의 십상시로 전략할 것이다. 얼마 안되는 공무원의 월급이 그 증거가 되겠지만[각주:2]

현재 공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때 부터 행태장애 및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던 터라 소년원및 구치소를 자주 갔는데 모두 폭력및 상해가 대부분이었고 총 살았던 기간은 3년2개월 정도가 되는데 모두 1년 미만이라서 면제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올 11월에 7일 술을 한잔 마시다가 한남자가 반말을 하는 바람에 때리게 되어 전치 6주가 나와 자취하던 방을 빼서 여관으로 옮기고 합의를 하였고 거의 가진 돈을 다 잃을 상황에서 며칠이 지난 11월 20일 쯤 그런 비슷한 경우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저는 맥주컵을 얼굴에 던지게 되어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고 금액을 많이 부르는 상황인데 가진 돈도 없구 합의를 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저의 폭력적 성향을 아시는 부모님과는 오래전 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혼자 강당 해야 하는 처지 입니다.
아무래도 상습이 되어 구속이 되던지 벌금이 많이 나올것같은데요
공익근무중이라서 벌금을 나온다 하여도 낼 돈도 없을것 같습니다.

공익 4급도 정신과로 받은 것인데 지금 2일정도 연가를 쓰며 나가지 않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로 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30이 한참 넘은 나이에 공익 생활 적응도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일까지 벌어 지고 나니 정신과 면제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2년 정도 다니던 병원을 다시 오늘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6개월 이상을 다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의 이런 상황들과 불안한 심리와 폭력성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터라 방법을 찾아 주신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생계까지 걱정이 되는 잉여 인간 같은 놈 입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현재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분열증 까지는 아니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의사께서 말씀 하셨는데 작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구제되어야 한다. 가령 면제는 힘들겠지만 복무에 있어서 부담이 되게 만드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그 방법일 것이다. 복지제도의 향상이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 마음을 붙들수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분명히 보이는 문제를 덮어놓고 있을 순 없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있을 필연적 결말이기도 하다.
'가난의 벼량에 서 있는자'를 잠재적인 존재로만 취급할 것이 아닌,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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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출후 소식두절시 [본문으로]
  2. 과거 조선시대의 경우 뇌물을 받는게 일반시 되었다. 이는 봉급이 적기 때문에 뇌물로 충당을 했기 때문. 그래서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고소득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방지하게 하였다. 대신 걸리면 ㅂㅂ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13/2007051300389.html] [본문으로]
Posted by Yurion Y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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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너무 힘든 1人

  2. 상병되는 내년5월에 다시 블로그 열어yom~@

  3. 만두곰돌 2010.11.15 04:4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쓸수 있으나 아이폰 쿼티자판이 좁아 쓰지 못하였다.

    음 농담이 아니고 이런 경우 몇건 해결봐준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대해 잘 써드릴 수 있지만 싱가폴에 잠시 와있어서 아이폰으로 겨우 치고 있느라 차마 길게 치기가 힘들군요.

    제가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기관장과의 쇼부를 통해 해결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레퍼런스에도 분명히 분할복무의 규정이 있고 이것은 기관장과의 쇼부를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분할복무는 같은 부서의 다른 공익들에겐 후임이 안들어오는 천벌과 같은 일이 될수도 있다는거죠 ㅎㅎ

  4.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없이 사는 것인가 봅니다.

  5. 비밀댓글입니다

    • 딱히 문제는 없을거 같네요 뭔가 시위를 했다던가 아니면 잘못한게 아니니 평범한 스토리로 끝나럿 같습니다. 병무청똑도 나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니 큰 문제는 안생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