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공익근무요원 규정에 따르면 정치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걸 한다고 굳이 잡거나 하진 않지만 정당 내에서 적극적 활동[각주:1]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XX위원 이런거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계열에 있다면 더욱 위함하겠죠. [본문으로]
Posted by Yurion Y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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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인 투표운동하는것도 위법인가요? '투표해요!'라고 붙이고 그냥 돌아다니는것두요??

  2. 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투표하면 되는?!

  3.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러 규정을 요약하면 공익=준공무원이군요. 실제 대우는 결코 그럴 리가 없겠지만(......)

    • 예 준 공무원 맞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1. 병역법
      2. 민법
      3. 공무원법

      이렇습니다. 병역이행중인 민간인인데 공무원 법도 적용이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닥치고 군인인식 ㄳ

  4. 그냥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되겠군요.

  5. Hello, Mr.Yurion^^
    I hope you have wonderful time on the day of the local election
    through...voting ㅋㅋㅋ

    안녕하세요 유리온님ㅋㅋ
    정말 선거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싶은 공익요원 분들은 이 포스팅 내용을 잘봐둬야 할듯 하네요ㅋㅋ

    내일 출근입니다..ㅠㅠ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고 가야할듯ㅋ
    님도 꼭 투표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영문과 학생이어서 첫문장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영어 울렁증 없으시기를ㅋㅋㅋ 요즘 시간낭비 하지 않으려고 노력중.^^;;)

  6. 안하면 편하지만...현실적으로 안하기도 좀....

    • 트위터에서 잉여잉여거리는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당에 XX직함 이런건 위험할거 같습니다. 올해도 전교조의 몇분 끌려갔잖아요?

  7. ㅠㅠ
    휴가 나온친구가 선거 운동하는 곳 옆에 지나가다가 사진찍혀도 영창이라던데요ㅋㅋㅋㅋ
    저도 물론 ㅠ 그런데 군인은 정치에 간섭하면 안되는게 천안함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8.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말입니다..

  9. 저는 신용보증기금이란곳에 가게됬는데 이곳에 관한 정보는 없나요?

  10. 2012년 5월 30일 국회앞에서 "종북좌파 국회입성안돼"라는 문구 써있는 피켓들고 1인시위한 공익요원이 경고 및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번 9월 11일 복무관리규정 업데이트(?)때 1인 시위도 당연히 시위라는걸 부연설명으로 못박아놨네요.

  11. 사실 이 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야 무력을 갖고 있으니 정치에 영향력을 행세하면 위험하고 공무원도 자기 직책에 따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익은 그저 일과시간에 시키는 일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참정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요.